정책 제안
1. 모성 상훈 제정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세계 역사를 둘러볼 때, 인구를 빠르게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이들에게 많은 포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포상 가운데 프랑스, 나치 독일, 구 소련 등에서 운용하였던 모성 상훈을 우리나라에서도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모성 상훈은 가족훈장(Médaille de la famille), 나치 독일의 모성 상훈은 독일모성십자상(Ehrenkreuz der Deutschen Mutter), 소련의 모성 상훈은 모성영웅(Мать-героиня) 등으로 부릅니다. 모성 훈장 정책을 만들어 홍보하게 된다면, 민주국가인 프랑스의 것을 적극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모성 훈장은 제3공화국 때부터 수여하기 시작하여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에 이르는 장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가져오기도 쉬울 것입니다. 프랑스 모성 훈장에 관련하여는 http://www.france-phaleristique.com/medaille_famille_francaise.htm, https://www.afbf-web.net/ 등지에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형 모성 상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출산율 증진 및 가족의 화합
- 상훈 종류: 1급 모성 훈장, 2급 모성 훈장, 3급 모성 훈장, 4급 모성 훈장, 5급 모성 훈장, 모성 포장, 모성 포상
- 수훈 대상자:
- 가. 모성 훈장과 모성 포장: 출산 또는 입양하여 기른 대한민국 국적인 아이의 합이 2명 이상인 사람.(2명이 모성 포장. 한 명씩 늘어날수록 한 급씩 올림. 부부가 기르면 부부 모두에게, 한 부모 가정이면 기른 부 또는 모에게, 조손 가정이면 조부·조모에게 등. 외국인 배우자 포함.)
막내가 2세 이상이며, 아이가 모두 학대받지 않았을 것. 자녀가 산업재해, 천재지변, 복무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자녀 수에 합산.
- 나. 모성 포상: 국내 인구 정책에 지대한 공로를 한 사람 또는 단체.(외국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적 어린이 보육에 큰 공로를 한 개인 또는 단체.(고아원,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함)
- 수훈 방식: 출생·입양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종합 활용하여 자동 수여. 우편 또는 동사무소에서 방문 수령.
- 혜택: 기존의 난잡한 출산·보육 혜택을 상훈 혜택으로 일괄 이전 및 기존 혜택 강화.(대규모 무상 육아 지원, 저리 대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시 가산점 등) 자녀가 하나인 가정에 대한 지원은 기존과 같게 함. 이중국적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제공된 혜택에 대한 구상권 청구.
- 그 밖의 사항: 포상(표창)을 수훈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 필요.
2. 국방의 의무 수행 상훈 제정
우리나라는 북괴와 휴전 상태로 언제라도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 나라이면서 대규모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이지만, 군인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기는 하나 다른 의무와 달리 강제성을 크게 띠는 의무라는 점에서 특별히 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복무와 관련한 상훈으로는 무공훈장과 예비군 포장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병사가 받기는 어렵습니다. 수훈자가 수천 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 해에만 수십만 명씩 수훈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또 예비군 관련 상훈이 포장급이라는 점에서 군 복무 관련 상훈은 포장급이 적절할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방의 의무 수행 상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국방을 비롯한 국익 증진 기여 포상
- 상훈 종류: 군 복무 포장, 대체복무 포장, 상근예비역 포장, 승선근무예비역 포장, 단기학보병 및 방위병 포장
- 수훈 대상자: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국민. 단, 병역을 거부한 대체복무요원은 제외.
- 수훈 방식: 제대시 일괄 지급.
- 혜택: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시 가산점 제공.
3. 언어 순화 정책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좌파 진영을 지지하는 이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는 민족주의입니다. 또한 과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등 우리나라 보수파가 숭상한 가치 가운데 하나도 민족입니다. 따라서 민족주의적이면서 외교·경제 면에서 문제가 적은 정책을 펼쳐 정통성과 중도·좌파 민족주의자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에 딱 맞는 정책이 언어 순화 정책입니다. 언어 순화 운동은 국어연구학회(현 한글학회) 때까지 소급할 수 있는 유서 깊은 활동으로, (1)주시경 선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적 활동이며, (2)이승만·박정희 정부 때에도 언어 순화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3)언어 순화의 현대적 법률 토대라 할 수 있는 국어기본법이 노무현 정부때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국립국어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강경한 언어 순화 정책을 펼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경제 활성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세금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 축소와 세율 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을 제안합니다.
- 재정 축소: 예비 타당성 조사 강화, 시민단체 지원 대폭 축소(시민단체의 정부 의존도 심화 문제를 문제 삼으며 홍보. 좌파 본산 해체 목적.), 활동하지 않거나 기관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위원회와 직위 폐지(보은인사·측근 챙기기로 인한 세금 낭비를 문제 삼으며 공격하는 것이 좋을 듯. 쓸모없는 직위 예시는 젠더 특보 등),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감축(치적 사업,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개수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축소 형식), 대북 지원 예산 축소, 여성가족부 등 성갈등 조장 기관 및 사업 폐지 및 축소
- 세율 완화: 상속·증여세 폐지, 소득세 세율 완화 및 면제 대상 축소(저소득자에게서 백 원, 천 원 수준의 상징적인 정도로만 세금을 걷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복권 면세 등 서민이 좋아할 만한 정책도 같이 넣어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 주식 시장이 활항이므로 금융소득 감면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도 좋아보임.), , 법인세 단계 축소 및 완화(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형식이면 반발이 덜 할 듯. 현행법은 일자리 수가 늘어나거나 임금이 직전 3년 인상분보다 높게 인상되었을 때만 세금 감면을 해 주는데, 이제는 일자리 수는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기업 예산의 일정 부분 이상 또는 동일 산업의 평균 임금보다 높게 임금을 주었을 때 또는 국가 단위로 고용우수기업 선정하여 선정·인증된 기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징벌적 세금 폐지(종합부동산세가 있을 때 주택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주요 홍보 논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보임.),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황금주·차등 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제도 제정, 중소기업·중견기업·준대기업·대기업 분류를 더 세분화하거나 각 단계의 혜택을 회사 규모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일명 피터팬 증후군 극복, 투자 활동 등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 활동에는 세제 공제 비율 확대.